온새미로

In pictures: S Korean beef furore

At least 29 protesters have been arrested in South Korea after a rally against a US beef import deal ended in clashes.

The scuffles broke out when police moved to break up the 3,000-strong demonstration in the capital, Seoul.

The protesters say that the recent relaxation of a ban on US beef imports fails to protect the country from BSE, or mad cow disease.

Support for President Lee Myung-bak has plummeted amid mounting public concern.

Last week, Mr Lee issued a public apology, saying he had failed to appreciate the depth of public fear.

But he criticised "unfounded rumours" over mad cow disease and ruled out going back on the deal.

'Expressing our anger'

South Korea used to be a major market for US beef, but banned most imports in 2003 after an outbreak of mad cow disease there.

 
South Korea suspended most US beef imports after concerns about BSE

Last month Mr Lee's government agreed to relax most of the restrictions - after US lawmakers made it clear they would not back a bilateral free trade deal without concessions on beef.

The move triggered public anger. Vigils and rallies have taken place on an almost daily basis since the agreement was announced.

Dozens of people were arrested over the weekend and on Monday night protesters fought police as they tried to break up a rally. Two people were taken to hospital, Yonhap news agency said.

"We've been holding candlelight vigils, but Lee Myung-bak's government keeps its stance against the people's demand," one protester said. "We're expressing our anger."

Last week, South Korean officials met US negotiators to clarify their right to suspend imports again if another outbreak of mad cow disease occurs.

And on Tuesday, Prime Minister Han Seung-soo said the government had done its best to reassure the public.

"Nevertheless, protesting rallies keep going on. They must not degenerate into political rallies that employ illegal activities," Yonhap quoted him as s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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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18차 촛불문화제와 5월 27일 새벽까지 이어진 평화 가두 행진에 참여했다.
종각역 쪽에서 전경들과 닭장차에 막혀 대치 ...
결국 전경들의 폭압적인 강제 해산 진압으로 인해 명동 골목으로 도망가 술집 안으로 피했다.
다시 나와보니 위협적인 기합과 곤봉을 휘두르며 전경 무리들이 골목을 수색하고 있었다.
아직도 가두 행진 대열이 뚫린 직후의 상황을 잊을 수가 없다.
순간의 엄청난 공포심은 날 미치게 만들 정도였다.
6시에 청계광장에 도착해 거의 1시까지 이어졌던 오늘의 시위 ...
정말로 평화적이던 문화제와 행진, 시위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종각역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사이 시위 해산을 외치던 프락치 차량 때문에,
갑자기 행진 대열이 앞 뒤로 나뉘면서 앞 대열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전경들과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자 앞 대열의 사람들은 모두 서로서로 팔짱과 깍지를 꼈다.
팽팽한 긴장감과 공포가 나를 포함한 시민들을 사로잡았다.
시민들의 눈에서는 복잡한 심경들을 읽을 수 있었다.
나 또한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긴장하고, 공포에 떨었다.
대열이 빽빽해지고 전경들이 구호와 함께 방패를 지지대 삼아 시민 대열을 밀어부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강력한 슬픔과 의지를 동시에 느꼈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결국 순식간에 와해된 대열은 전경들을 피해 명동 골목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아비규환이었다.
넘어지고 지천에 깔린 쓰레기 위로 넘어져 다치고 깨지고 구르는 시민들 ...
사색이 되어 골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가게로 숨어 들던 시민들 ...
술집에 잠시 숨어들었다가 다시 나오자 골목 입구는 전경들이 빽빽하게 막고 있었다.
나는 같이온 과동기들과 떨어져 혹여나 그들이 다치지는 않았을 까 연행되지는 않았을 까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다행히 다치지 않고 피했던 과동기들과 만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입구 골목에서 조금 떨어진 사거리 골목에 서 있는데,
갑자기 위협적인 소리와 함께 전경떼들이 다른 골목에서 튀어나왔다.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위협적인 함성 구호와 곤봉을 들고서 발을 세차게 구르며 골목을 달렸다.
치 떨리는 분노와 슬픔과 절망과 공포에 나는 패닉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명동 골목을 걷는데 사복 경찰로 보이는 사람이 위협을 해오기도 했다.
아침 전공 강의를 위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와 친구들은 분노에 끓어올랐다.
아침까지 청계광장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전경들에게 폭력과 억압을 당할 시민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완전히 쉬어버린 목소리는 절망하고 있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해 결국 우리는 세상에 부딪힌 어른들마냥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는 내내 우리는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놓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고 있으며, 희망을 품고 실행하고 있지 않은가.
마치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간 듯한 이 상황에서 -
예비 역사학도들인 우리들은 민주화 혁명들의 학생들과 시민들을 떠올리며 다짐했다.
끝까지 저항하기로, 정말 끝장을 보기로.
이명박과 한나라당, 조중동, 수구꼴통들이 아무리 귀 막은 채 나몰라라 독선적으로 행동할 지라도,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며 저항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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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 3잔을 마시니 공포감과 긴장감에 시달린 나는 급격히 피로감을 느끼고,
고시원에 들어와 씻고 바로 잠이 들었다.
꿈 속에서도 한참을 시달린 것 같다.
2시간 정도의 선잠을 자고 씻은 뒤 아침 전공 강의를 들었다.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버려서 박경림 저리가라 할 정도 ㄲㄲ
별볶이에서 점심 먹고 인터넷 기사들을 확인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6시쯤 같이 시위 같던 정현언니가 전화가 와선 나보고 BBC 메인에 떴다고 하는거다.
놀라서 들어가보니 정말로 BBC Asia-Pacific 메인에 내가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근데 사진이 참 ... 저 풀린 눈은 대체 뭥미 ㅠㅠ
세계적 언론인 BBC 홈페이지에 내가 사진으로 떴다는 건 좀 기분이 좋기도 했다.
그러나 저런 내용으로 BBC와 CNN에 한국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한다는 것은 참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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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
배후 세력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
불법 폭력 시위라고 ?
야 이 수구꼴통 새끼들아.
단 한번이라도 촛불문화제와 가두 행진에 참여나 해보고 그런 소리 짓껄여라.
여러번 참여해봤지만 참 어이가 없다 없어.
너희들은 참 안 변한다 징하다 징해 !!!!!!!!!!!!!
이 현대 민주화의 극치 기간이 지나가고 난 후,
수구꼴통 너희들이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고 설 곳은 없게 될 거다.
그리고 전경들.
정말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어떤 이유로 너희가 우리와 대치하게 되었든 간에 -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시민들이여 용서하지 말자.
시민들이여 멈추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자.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로에 서있는 지금 -
한국 시민들은 절대 후퇴해서는 안된다.

  중국고대사 전공 수업이라 진의 황제지배체제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언제나 그렇듯 사진과 함께 보는 방향숙 교수님의 수업은 꽤나 재밌는지라 필기 열심히 하면서 흥미롭게 들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아침 점심을 먹지 못한 터라 난향카페에서 따끈한 블루베리 머핀 하나를 사서 먹으며, 과 친구들과 주절주절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농담 따먹기를 하다가 시사 문제가 나오자 단번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 특성인지는 몰라도 여자들의 주 화제보다는 시사 얘길 즐기고, 2MB 까는 걸 즐기는 우리는 오늘도 열변을 토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교육자율화에서 거의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로 혈압을 올리고야 말았다. 교육자율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무한 경쟁과 꿈 없는 교육에 지쳐갈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생각하노라면, 나는 차라리 대한민국을 떠나버리고 싶었다. 대체 뭐가 공교육의 부활 모색이란 말인가? 2MB가 경제라는 명목 아래 대한민국을 비정한 신자유주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사회의 의견과 동의는 단 한마디도 얻지 않은 채 공교육 부활이라는 명목 아래 교육을 학문 탐구가 아닌 입시와 출세의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

  중3즈음부터 고1초까지 사회의 핫이슈를 일으켰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과 전 사회의 참여로 인해, 0교시 폐지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0교시가 완전히 종말을 맞은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대세를 따랐다. 나 역시 0교시 때문에 아침 5시에 일어나 7시까지의 등교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찌감치 6시에 학교로 출발했다. 고1 초반 때는 공부 열이 끓는 때라 늦게 잔데다가 아침잠이 엄청 많은 지라, 솔직히 0교시에 눈을 뜨고 몸을 곧게 세워 수업을 들은 적이 아주 손에 꼽을 정도였다. 0교시가 사라진 후, 조금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물론 0교시가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었다. 0교시를 대체할 8, 9교시가 등장했으니까. 어쨌든 청소년이 5시에 일어나야 하는 비극만은 면했으니 그것만도 감지덕지였다!

  그런데 그 0교시가 다시 부활될 수도 있다니, 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가! 그것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과연 누가 하겠느냐 싶어도 대한민국의 열성적인 학부모들과 교장선생님들 이라면 못할 것도 없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일이다. 또한 보충학습과 야간자습까지! 아아, 차라리 학교를 없애라고 극단적인 충고까지 해주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 대체 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공립학교를 다녀야 한단 말인가? 학교 따윈 때려치우고 학원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것이 차라리 출세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학교는 더 이상 교육과 학문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 단지 입시와 출세를 위한 도구와 수단일 뿐이었다. 대체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 왜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학교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것 이상의 열망을 해야 하게 되었지? 정말이지 인문학은 죽어버렸고, 실용 지식들만이 판을 친다. 서점에는 온통 실용서적들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먹어치우고 있다. 사학과인 나조차도 철학적 기조에 있어서는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인문학적 지식 아니 교양조차 없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공계는 또 어떠한가? 기초 과학은 빈약하며, 이공계 인재들은 해외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라는 것은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이 진정한 자유가 된다. 과연 대한민국 교육은 자율을 누릴 수 있는 여건과 자격을 갖추었을까? 나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겠다. 시장의 논리 잣대를 들이대며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육다운 교육을 나와 당신과 우리와 한국의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까? 천만에 말씀이다. 교육의 자유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자유여야 하지, 단순한 학교 운영자의 자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리석게도 교육자율화를 학교 운영자들의 자유로 해석하고, 그를 위한 제도들을 존속시키며 실행하려 한다. 지금의 교육자율화는 단지 사립학교와 성적 향상만을 우수의 척도로 삼는 자들을 위한 자율화일 뿐! 또 이런 교육자율화를 실행시키기는 과정에서는 그들은 사회와 국민들에게 단 한 마디도 묻지 않았다. 어떠한 합의도 의견도 없이 자신들만의 교육 세상을 실현시킬 셈인가?

  교육자율화가 된다면 공교육은 원성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학원화 되어야 하며, 몰인간화 될 수밖에 없다. 왜냐고? 공교육이 자율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학부모님들은 참지 못하시니까. 우리 자식들이 뒤쳐질까봐 언제나 전전긍긍하신다. 이에 어부지리 덕을 보는 것은 사교육뿐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탐욕의 아가리를 벌린 채 쏟아지는 돈 덩어리를 넙죽 받아먹을 준비는 이미 되어있다. 이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공교육은 학원화된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답습하며, 어느새 공교육의 정체성은 사라진다.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 이미 개봉한 영화 실적처럼 증명된 현상이다. 그러나 과연 공교육이 사교육의 고도로 특화된 입시 전략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무렴! 참새가 황새 따라가는 격이다.

  교육자율화로 인해 냉엄한 시장 세계로 변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출된 아이들이 학문 탐구에 대한 갈증과 정치, 사회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느낄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입시에 시달린 아이들은 염증에 시달리며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조차도 식어버린다.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고?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만 20년 동안 느껴왔던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의 만연, 이것은 잘못된 한국 교육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저 그런 교육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저 그런 인간이 될 뿐이다. 정치와 사회에 관심이 없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정치와 사회에 관심이 없는 사회인이 될 뿐이다.

  말 뿐인 “교육자율화”. 그 이면에는 무서운 결과가 또아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는 교육에 미래란 없을 것이며, 비참한 시장 경제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TV와 신문을 보며 “입으로 까기만 할” 일이 아니다. 대대적인 시위와 항의를 해도 모자랄, 정말이지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교육 정책 앞에 희생자와 방관자로만 있을 수 없는 시기가 왔다. 끊임없이 간섭하고 경계해야 한다. 수동적인 피교육대상으로 남아있는한, 한국 교육과 학교에서 인문학의 부흥과 이공계의 발전과 학문의 탐구를 바라는 것은 정말이지 눈물 나는 사치가 될 것이다. 교육 정책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적 합의 없이는 자의적이고 저들만의 교육 정책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진정한 “교육자율화”와 진정한 학문이 살아 숨 쉬며 소통하는 한국 사회를, 

  당신은 바라지 않는가?

"평생 할 일 찾았다"... 삼성과 계속 싸울 뜻 밝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김용철 변호사가 18일 오전 11시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섰다. 지난 6개월 간 그와 함께한 변호인단과 그를 믿고 일어선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행동' 사람들과 함께였다.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소회를 털어놓는 김 변호사의 표정에는 답답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말하는 중간중간 길게 한숨을 토해내기도 했다.

지난 17일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은 김 변호사를 사정없이 깎아내렸다. 그가 검찰에서는 특검 수사를 요구하다가 특검에서는 특검 수사를 원치 않았다고 말을 바꾸고 자신을 구속수사하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등 김 변호사를 변명거리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쓴 웃음을 지으며 "저하고 사제단하고 특검 수사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특검에서 실효성이 있거나 제대로 책임 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이 설치됐고, 그래서 수사에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진술 모순된다고 추궁한 적 한 번도 없어"

김 변호사는 조목조목 자신을 핑계 삼은 특검의 논리를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자신에게 진술이 모순되거나 틀리다고 추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특검이 삼성 이씨 일가 비리 수사하랬더니 내가 명예훼손한 것 찾으려고 수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본관 약도(특검팀은 이 약도를 기준으로 김 변호사의 자리에서 박재중 전무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돈봉투를 갖다주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는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필요하다해서 그려준 것"이라며 "내 자리에는 문도 없고 가림막도 없다. 동선이 다 보인다"고 반박했다. "내 말은 안 믿으면서 왜 거짓말하고 계속 부인하는 상대방 말은 인정하냐"고 덧붙였다.

특히 "자신이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는 특검의 조서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로비 대상자로 거론된 사람들이 총장 등과 같은 공직에 나설 때 의혹이 특검에서 해명된 것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에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를 조서에 남기라고 요구했다"며 "내 30대 청춘을 보낸 검찰에 점점 미련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로비를 위해 직접 창원에 내려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특검의 결론에 대해서는 "솔직히 언제 갔는지는 모르겠다"며 "조대환 특검보가 비행기를 탔냐고 물어서 한번 찾아보라고 했고 봄인 것 같았다"고 답했다.

"나는 평생 할 만한 일을 찾았다, 명예 지킬 것"

김 변호사는 특검의 최종 수사결론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3대 의혹 수사하랬더니 비자금과 관계 없는 분식회계 의혹,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같은 것들은 왜 결론 내렸냐"며 "결국 이건희 회장의 숨겨진 돈을 찾아주고 세탁해서 돌려주는 특검이 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 어제는 의기소침했는데 사제단의 신부님들이 '명예를 함께 지키자'며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며 앞으로도 계속 삼성 비리 의혹에 대해 싸울 뜻임을 밝혔다.

그는 "이 특검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삼성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라며 "나는 평생 할 만한 일을 찾았다"고 말했다. 또 "사제단 신부님들은 '진리가 우리 편이고 하느님이 우리 편'이라는 말씀을 하신다"며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소수이든, 다수이든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들도 자기 아빠가 그런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은 알거든요? 세상에 미쳤다고 그런 거짓말 하겠습니까. 물론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잘못된 체제가 국가와 사회를 왜곡시키는 것은 고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캠프데이비드, 쇠고기 뉴스 나오면 이것 묻히겠죠? 한 달 후에도 관심 가질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이것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불씨가 되면... 바람이 불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세계적으로 곡물 파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량자원 민족주의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 관세를 올리거나 수출 물량을 제한키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쌀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하고, 일부에서는 폭동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불안 심리가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쌀 이외 곡물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곡물 생산국 수출 제한 조치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세계 6위 쌀 수출국인 이집트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쌀 수출을 금지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월부터 월간 밀(소맥) 수출 물량을 40만t 미만으로 제한하고, 밀·옥수수·콩(대두)에 부과하는 수출관세를 인상했다.

중국은 지난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밀, 쌀, 옥수수에 대해 수출쿼터를 도입하고 수출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밀 등 곡물 수출금액의 13%를 환급해 주던 세제 혜택을 없앴다. 인도는 최근 일부 품종을 제외한 쌀 수출을 금지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는 밀과 밀제품 수출을 무기한 금지했다. 세계 2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올해 쌀 수출을 11% 줄일 것이라고 밝혔고, 러시아는 지난 1월말 밀의 수출관세율을 10%에서 40%로 대폭 높였다.

●국제 곡물 값 여전히 강세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국제 곡물 가격 폭등세가 멈칫하고 있지만 밀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옥수수는 지난 3일 부셸당 600센트에서 지난 15일에는 606센트로 올랐다. 지난해 말 455센트에 비해 33.2% 인상됐다. 콩은 지난해 말에는 부셸당 1199센트였으나 지난 3일 1257센트,15일 1380센트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 곡물 가격은 수급 문제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밀은 3일 부셸당 937센트에서 15일 895.75센트로 떨어져 지난해 말 수준(885센트)에 근접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곡물 가격은 유가 상승에 따른 해상운송료 영향까지 받아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소비하는 중·단립종 쌀의 경우 칼로스 1등급은 이달 초 1년 전에 비해 100달러 이상 오른 t당 650∼670달러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수요를 밑돌기 때문에 국제 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올해 전세계 쌀 재고는 25년만에 최저 수준인 7000만t에 불과할 전망이다. 세계 곡물 재고량은 지난 1999년 5억 8732만t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다. 양곡연도 기준 2007년(2007년 11월1일∼2008년 10월30일) 전망치는 3억 1396만t이다.

●“쌀 이외 곡물도 비축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연구위원은 “세계 곡물 재고율이 높아지기는 어렵다.”면서 “민간은 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쌀 이외 곡물도 비축해 식품회사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 오정석 부장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5% 이하로, 식량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입선을 확보하고, 농업 투자를 늘려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 농업 투자는 정정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를 선택해 농산물을 재배, 해당 국가나 인접 국가에 팔아 돈을 벌고 우리나라가 필요한 품목은 들여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의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인 옥션 홈페이지를 해킹, 1081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간 크래커의 접근 IP가 중국에서 발견됐다. 중국 해커의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전자상거래 등이 중국 해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음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8일 “옥션의 피해 시스템을 분석해 증거 파일을 복구한 결과 지금까지 1081만명의 정보가 옥션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에 대한 욕설을 담은 ‘fuckkr’란 ID의 해커가 해외 정보제공자(IP) 주소로 옥션의 시스템에 접근한 뒤 악성 변종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보를 빼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접근 IP가 중국 서버에서 추정돼 현지 공안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중국에 서버를 둔 크래커 등에 의해 해킹을 당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 미래에셋 홈페이지가 해커의 공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앞서 2월에는 중국 해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PC의 정보를 이용,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통해 정보를 알아낸 뒤 4명의 고객계좌에서 총 7000만원의 예금을 빼내가기도 했다. 2003년 ‘IT 코리아’를 공황 상태에 빠뜨린 ‘1ㆍ25 인터넷 대란’ 역시 중국 해커의 소행이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해킹 바이러스를 이용한 인터넷 범죄는 2003년 8891건에서 2005년 1만5874건, 2006년 1만5979건, 2007년 1만4037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악성 트래픽(접속량) 2121만건 중 무려 53.6%가 중국을 경유해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번 옥션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중국발 해킹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경찰청 사이버대응테러센터 관계자는 “웬만한 실력을 가진 해커도 쉽게 뚫을 수 있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보안 수준을 하루 빨리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뼈있는 쇠고기’ 수입

농수식품부, 오후 공식 발표 예정…개방폭 확대

‘동물사료 금지 조치·광우병위험물질 품목’ 강화

 

동물사료 규제조건 연령제한 풀기로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조만간 미국산 LA갈비가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주요 사항에 대해 밤샘회의를 거쳐 협의를 했고, 현재 문안 정리 중에 있다"며 "문안이 정리되면 양국 확인을 거쳐 서명한 뒤 오늘 오후 6시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축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측은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주되, 현행 '30개월 미만' 연령 기준의 경우 미국측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제한을 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30개월 미만의 뼈 붙은 쇠고기'가 들어오고, 향후 미국측의 광우병 안전성 강화 노력에 따라 연령 제한이 완전히 철폐될 전망이다.

광우병위험물질(SRM) 등 위험 부위의 경우 대체로 OIE 권고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현행 OIE 권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SRM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이외 뇌.두개골.척수.눈.혀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한미 양측은 작년 10월 1차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에 이어 지난 11일부터 전날인 17일까지 5일동안 연령 제한 유지, 미국측의 동물사료 조치 강화 약속, SRM과 내장 등 부산물 수입 허용 등의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여왔다. 

이날 새로운 수입조건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고시 개정과 예고, 미국측의 한국 수출 검역 시스템 정비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1~2개월안에 LA 갈비 등 뼈 붙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이율 기자 =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의회 비준의 변수였던 양국의 쇠고기 협상이 18일 타결됐다. 

한.미 FTA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쇠고기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FTA 비준을 위한 미국 의회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 타결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17대 국회 임기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정부와 18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의 동향과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 美에 조속 비준 압력으로 작용

쇠고기 협상 타결은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에 휘말려 한.미 FTA에 대한 의회 비준에 진척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미국 측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와 의회의 지도부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 제출과 통과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제시했다.

미 하원 지도부는 17일(현지 시간)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하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한국은 미 행정부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빨리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미국 내 절차에 변수로 작용했던 쇠고기 협상이 타결돼 미국 측에 국내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달라고 더 힘 있게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쇠고기 협상 타결이 미국 내 절차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도 쇠고기 문제라는 부담을 덜게 돼 현재 의회에 제출돼 있는 미.콜롬비아 FTA 이후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의회에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재촉할 수 있게 됐다.

송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 팀장은 "FTA 비준을 위한 미국 측의 요구를 하나 들어준 셈이어서 미국 의회의 비준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회 비준에 부정적 영향 크지 않을 듯

쇠고기 협상 타결이 한국 내 절차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협상 타결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안이고 총선이 끝나 임기를 한 달여 정도 남겨둔 17대 국회의원들이나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18대 국회의원 모두 큰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KIEP의 송 팀장은 "우리 국회에서 농촌 지역구 의원들은 비준동의안에 반대하겠지만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반대 정도는 이전보다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적극 비준 방침에 따라 비준동의안 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측에서 브레이크를 걸던 문제 하나가 사라진 만큼 미국 의회 비준에 유리졌다"며 "우리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겠지만 총선이 끝나 국내 대책을 보완.확충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급하게 협상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준 데 이어 월령 제한을 풀고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 준 것은 한.미 FTA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양보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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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학교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교과부가 우열반 편성과 0교시·심야 보충수업 허용 등 논란이 큰 사안을 ‘사회적 논의’나 ‘예고’도 없이 불쑥 발표하는 바람에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려 높은 교육 현장=교과부의 발표 하루 뒤인 16일 학교장, 교사, 학생 등은 처지에 따라 찬·반의 태도로 갈렸지만 대체로 ‘학교 자율화 계획’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자율화를 통해 학교 교육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이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의 한 공립고교 교장은 “사립학교의 경우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서울대·연고대반’을 만들고, 강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는 바로 공립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영훈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사립고교 5~6곳은 지금도 우열반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금지 지침이 있는데도 우열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마저 사라지면 얼마나 기승을 부리겠느냐”고 말했다.

박용성 전남 여수여고 교사는 “지방의 경우, 규제가 풀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수업의 강도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ㅂ중 최아무개 교사는 “전국 일제고사가 중학교에서 부활해 학교·학군·지역간 성적 비교가 되는 마당에 이런 자율화 조처가 취해지니, 당장 점수를 올리기 위해 보충수업엔 주로 국영수 등 주요과목 문제 풀이만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불안해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이아무개(경기 파주)씨는 “너무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 주위 엄마들이 두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아무개(서울 구로·고1)군도 “수능등급제도 1년 만에 없애더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어리둥절해했다.

그러나 적잖은 사립학교에서는 입시교육이 강화될 것이란 예상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학교의 자율성이 커졌다”며 반겼다. 서울 영훈고 정영택 교장은 “학교가 만족스러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학교는 이미 전체 학생을 네 등급으로 나눠 수업을 하는 등 우열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발표”=교과부가 학교 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29개 지침’을 폐지하면서 일체의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다. 자율화란 미명 아래 공청회는커녕 교육관련 단체와의 토론회조차 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회장은 “정권이 바뀌면 교육 개혁안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식의 느닷없는 발표와 ‘즉시 시행’ 방침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서 손을 떼겠다며 한국 교육을 뒤흔드는 조처를 취하면서 어떻게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을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도 “교과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전교조, 한교조, 자유노조, 교총 등 교원단체들과 단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자율화 조처들이 학교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 교육 내용을 주도하고 있는 교사들과 한번쯤은 논의가 있어야 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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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늦잠을 자버려서 하마터면 전공 수업 지각을 할 뻔했다. 여유 있게 알람을 맞춰 놓았는데 어제 늦게 자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잠결에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어 버린 거다! 핸드폰의 시간을 보며 몇 초 동안 공황 상태였다가 옷만 챙겨 입고 헐레벌떡 학교로 뛰어가, 겨우 지각을 면했다. 역시 학교는 가까워야 제 맛! 일 년에 늦잠 자는 날이 3일도 채 안되는데 그 날 중 하나가 바로 오늘ㄷㄷ 개인적으로는 지각과 결석을 정말 수치스럽고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여기기에 아주 ‘똥줄이 탄다’라는 말을 제대로 실감했다.

  중국고대사 전공 수업이라 진의 황제지배체제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언제나 그렇듯 사진과 함께 보는 방향숙 교수님의 수업은 꽤나 재밌는지라 필기 열심히 하면서 흥미롭게 들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아침 점심을 먹지 못한 터라 난향카페에서 따끈한 블루베리 머핀 하나를 사서 먹으며, 과 친구들과 주절주절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농담 따먹기를 하다가 시사 문제가 나오자 단번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 특성인지는 몰라도 여자들의 주 화제보다는 시사 얘길 즐기고, 2MB 까는 걸 즐기는 우리는 오늘도 열변을 토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교육자율화에서 거의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로 혈압을 올리고야 말았다. 교육자율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무한 경쟁과 꿈 없는 교육에 지쳐갈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생각하노라면, 나는 차라리 대한민국을 떠나버리고 싶었다. 대체 뭐가 공교육의 부활 모색이란 말인가? 2MB가 경제라는 명목 아래 대한민국을 비정한 신자유주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사회의 의견과 동의는 단 한마디도 얻지 않은 채 공교육 부활이라는 명목 아래 교육을 학문 탐구가 아닌 입시와 출세의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

  중3즈음부터 고1초까지 사회의 핫이슈를 일으켰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과 전 사회의 참여로 인해, 0교시 폐지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0교시가 완전히 종말을 맞은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대세를 따랐다. 나 역시 0교시 때문에 아침 5시에 일어나 7시까지의 등교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찌감치 6시에 학교로 출발했다. 고1 초반 때는 공부 열이 끓는 때라 늦게 잔데다가 아침잠이 엄청 많은 지라, 솔직히 0교시에 눈을 뜨고 몸을 곧게 세워 수업을 들은 적이 아주 손에 꼽을 정도였다. 0교시가 사라진 후, 조금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물론 0교시가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었다. 0교시를 대체할 8, 9교시가 등장했으니까. 어쨌든 청소년이 5시에 일어나야 하는 비극만은 면했으니 그것만도 감지덕지였다!

  그런데 그 0교시가 다시 부활될 수도 있다니, 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가! 그것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과연 누가 하겠느냐 싶어도 대한민국의 열성적인 학부모들과 교장선생님들 이라면 못할 것도 없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일이다. 또한 보충학습과 야간자습까지! 아아, 차라리 학교를 없애라고 극단적인 충고까지 해주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 대체 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공립학교를 다녀야 한단 말인가? 학교 따윈 때려치우고 학원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것이 차라리 출세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학교는 더 이상 교육과 학문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 단지 입시와 출세를 위한 도구와 수단일 뿐이었다. 대체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 왜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학교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것 이상의 열망을 해야 하게 되었지? 정말이지 인문학은 죽어버렸고, 실용 지식들만이 판을 친다. 서점에는 온통 실용서적들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먹어치우고 있다. 사학과인 나조차도 철학적 기조에 있어서는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인문학적 지식 아니 교양조차 없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공계는 또 어떠한가? 기초 과학은 빈약하며, 이공계 인재들은 해외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라는 것은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이 진정한 자유가 된다. 과연 대한민국 교육은 자율을 누릴 수 있는 여건과 자격을 갖추었을까? 나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겠다. 시장의 논리 잣대를 들이대며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육다운 교육을 나와 당신과 우리와 한국의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까? 천만에 말씀이다. 교육의 자유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자유여야 하지, 단순한 학교 운영자의 자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리석게도 교육자율화를 학교 운영자들의 자유로 해석하고, 그를 위한 제도들을 존속시키며 실행하려 한다. 지금의 교육자율화는 단지 사립학교와 성적 향상만을 우수의 척도로 삼는 자들을 위한 자율화일 뿐! 또 이런 교육자율화를 실행시키기는 과정에서는 그들은 사회와 국민들에게 단 한 마디도 묻지 않았다. 어떠한 합의도 의견도 없이 자신들만의 교육 세상을 실현시킬 셈인가?

  교육자율화가 된다면 공교육은 원성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학원화 되어야 하며, 몰인간화 될 수밖에 없다. 왜냐고? 공교육이 자율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학부모님들은 참지 못하시니까. 우리 자식들이 뒤쳐질까봐 언제나 전전긍긍하신다. 이에 어부지리 덕을 보는 것은 사교육뿐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탐욕의 아가리를 벌린 채 쏟아지는 돈 덩어리를 넙죽 받아먹을 준비는 이미 되어있다. 이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공교육은 학원화된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답습하며, 어느새 공교육의 정체성은 사라진다.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 이미 개봉한 영화 실적처럼 증명된 현상이다. 그러나 과연 공교육이 사교육의 고도로 특화된 입시 전략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무렴! 참새가 황새 따라가는 격이다.

  교육자율화로 인해 냉엄한 시장 세계로 변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출된 아이들이 학문 탐구에 대한 갈증과 정치, 사회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느낄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입시에 시달린 아이들은 염증에 시달리며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조차도 식어버린다.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고?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만 20년 동안 느껴왔던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의 만연, 이것은 잘못된 한국 교육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저 그런 교육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저 그런 인간이 될 뿐이다. 정치와 사회에 관심이 없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정치와 사회에 관심이 없는 사회인이 될 뿐이다.

  말 뿐인 “교육자율화”. 그 이면에는 무서운 결과가 또아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는 교육에 미래란 없을 것이며, 비참한 시장 경제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TV와 신문을 보며 “입으로 까기만 할” 일이 아니다. 대대적인 시위와 항의를 해도 모자랄, 정말이지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교육 정책 앞에 희생자와 방관자로만 있을 수 없는 시기가 왔다. 끊임없이 간섭하고 경계해야 한다. 수동적인 피교육대상으로 남아있는한, 한국 교육과 학교에서 인문학의 부흥과 이공계의 발전과 학문의 탐구를 바라는 것은 정말이지 눈물 나는 사치가 될 것이다. 교육 정책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적 합의 없이는 자의적이고 저들만의 교육 정책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진정한 “교육자율화”와 진정한 학문이 살아 숨 쉬며 소통하는 한국 사회를, 당신은 바라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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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빈약하고 비논리적이며 감상적인 생각들입니다.
제 의견에 문제가 있다면 살포시 때려주시길 ㅎㅎ